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미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약 2주간의 흉부 타박상 진단을 받으면서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폭행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여 발생한 쌍방폭행 상황인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의 결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즉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행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월부터 1년 6월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언쟁이 격화되었습니다. 다툼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미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부 타박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을 자극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그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단서가 확인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해 행위인지, 피해자의 선행 도발로 인한 쌍방폭행 상황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직전후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동선 및 자세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한 정황을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 단서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상체를 미는 정도의 물리력으로 흉부 타박상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지적하고, 피해자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유발한 경위,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드러내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비교적 무거운 범죄임에도, 쌍방폭행 정황과 피해자 도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공판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다툰 결과입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 쌍방폭행 또는 피해자의 선행 도발이 있었던 경우, 사건 초기부터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CCTV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정도를 의학적 관점에서 다투는 변론 전략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