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동종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누범적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판단이었으며, 정식 공판 회부 없이 약식절차로 종결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적발이 통산 3회째에 해당하였고, 음주 관련 전과까지 누적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누범적 음주운전 사안에서 정식 공판으로 회부될 경우 실형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 자체를 약식절차로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발생 여부, 적발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가장 무거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노력과 생활 환경 변화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정리되도록 보조하였으며,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가족관계 및 생계 관련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구공판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을 포함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인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일관성과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이 약식절차로 진행될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지가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력 횟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