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명의 여권을 이용하여 선불폰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으며, 해당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른바 대포폰 개통·양도 사건으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7조 제7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른바 대포폰 개통·유통 사건에서 적용되는 대표적 처벌 조항이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선불폰 회선을 개통하였고, 이렇게 개통된 유심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연락 수단으로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의뢰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경위로 개통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그 회선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타인의 통신용으로 회선을 제공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해당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개통 당시 처한 구체적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회선의 종착 사용 양상을 근거로 의뢰인의 가담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선 개통 시점과 사용 시점, 그 사이에 회선이 유통된 경로를 단계별로 분리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최종 범죄 사이의 인과 단절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단순히 명의 또는 개통 절차에 관여하였을 뿐 회선의 최종 용도와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다는 점, 의뢰인 역시 사실관계 구조 속에서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의 구성요건을 조문 단위로 분해하여 고의·인식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투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정리·제출하여 증거불충분의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가 의심되는 대포폰 사건의 경우에도 고의 부재와 인과관계의 약함을 체계적으로 다툰다면 불송치결정을 끌어낼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유심 개통과 관련하여 입건되었다면, 회선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되었고 최종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본인의 인식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단순 가담과 범죄 가담을 구분하는 변론 구조를 초기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그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으로 혐의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