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가입신청서 2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이용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문서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를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경위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련한 가입신청서를 건네받았고, 이를 통신사 매장에 가지고 가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받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가입신청서 2장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정황으로 인해 의뢰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가입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서류를 전달·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문서 자체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자가 해당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입신청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 통신사 매장에서의 행위 양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계 등을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재구성하였고,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이용된 피해자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술서 정리, 가입신청서 입수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의뢰인이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등을 참고자료 형식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엄정한 태도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의 부재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하여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어 위조된 문서를 전달하거나 제출하게 된 경우,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고의 부정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고의의 부재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