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를 입증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머무르던 중 영업종료 문제로 시비가 발생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과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이 오히려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려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고소사건의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해의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상해 양형기준에서는 기본 4월~1년 6월, 가중 6월~2년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소재의 한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점에 의뢰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찾고자 잠시 더 머무르려 하자, 주점 측 인물들이 화가 나 공동으로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과 흉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가해자로 역고소하면서 사건의 양상이 복잡해졌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피해자로서의 진술 신빙성이 크게 흔들렸고, 고소사건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 유죄 판결로 흔들린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과 공동상해 사건이 별개의 사실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통해 비골 골절 및 흉골 골절이라는 객관적 상해 결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고소장을 정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일방적 폭행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운 양상이라는 점을 의학적 소견과 결합해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들의 공동가공 의사와 실행행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사건 현장의 정황, 목격자 진술, 상해 부위의 다발성 등을 토대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도록 구조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단계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도 피해자 측 의견을 적극 제출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해자 측의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 인정 및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별개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아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객관적 상해 진단과 사실관계 재구성을 통해 고소사건을 끝까지 관철시킨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초기 응급실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측의 역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각 사건을 분리해 대응하면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