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과정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증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뿐 아니라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2년에서 4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피고소인과 둘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즉시 신고하지 못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간 경과로 인하여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충분치 않았고, 피고소인 또한 추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다툼으로 흘러갔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한 증거 부족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사건 직후 의뢰인이 지인에게 토로한 정황, 사건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 정신적 고통의 양상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과의 진술 불일치였습니다. 양측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진술함에 있어 합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세부 사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불안, 수면 장애, 대인기피 등 정신적 피해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관련 객관 자료를 증거자료제출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참여, 추가 증거자료제출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관된 전략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던 상황에서도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 경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는 입증이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신적 피해의 정황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발생 후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건 직후의 정황과 피해 후 변화된 일상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진술 불일치 사건에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입회, 증거자료제출서 제출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