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강제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했던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에서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을 다시 다투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으며,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고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한 유흥업소를 이용하던 중,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신이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며 가슴을 움켜잡고 함께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누명을 쓴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고소인의 허위 신고 자체를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해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의뢰인이 이미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추행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고를 허위로 평가받기 위한 변론은 통상의 무고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입증 책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진술한 추행 경위와 객관적 정황의 정합성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계단의 구조, 양 당사자가 굴러떨어진 위치, 신체 접촉의 동선, 사고 직후 양 당사자의 행동과 진술 변화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부터 검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이 회를 거듭할수록 추행 부위와 자세에 관한 묘사가 변동되었고, 사고 발생 직후 고소인이 보인 반응이 강제추행 피해자의 통상적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신고 당시 자신의 진술이 사실에 반함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무고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직원들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신고된 추행의 핵심 부분이 단순한 기억의 착오가 아니라 적극적인 허위 진술의 산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상소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아내기 위한 변론과 무고 고소 변론을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두 절차에서의 입증 자료가 서로의 결론을 보강하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의 신고 동기와 목적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술을 가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 전후의 정황, 합의금 요구 여부, 주변인과의 대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무고죄 성립의 주관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하여 허위 고소한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 유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에서 동일 사실관계의 허위성을 재차 다투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단순히 형사처분을 모면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누명을 능동적으로 회복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허위 고소를 당한 경우, 본안 형사재판에서의 방어와 별개로 고소인을 상대로 한 무고 고소 절차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에서의 입증 자료가 서로 보강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뿐 아니라 신고자의 허위 인식(고의)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진술 변화의 추이, 객관적 영상 자료, 신고 전후 정황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