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퍼센트의 만취 상태로 약 400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종 전과가 누적될수록 벌금형 선고는 사실상 어렵고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자리를 가진 후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퍼센트의 만취 상태에서 약 400미터 구간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번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 또한 0.13퍼센트로 결코 낮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이 확정될 경우 가족의 생계와 직장 유지 모두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황에서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 적용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요소로 적극 부각하였으며, 반성문과 가족 진술서 등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와 참고자료제출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의 완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어떠한 형태로도 운전대에 앉을 수 없도록 본인 소유의 모든 차량을 자진하여 말소등록한 사실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이는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 차단을 위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개인적 사정의 양형 반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및 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가정환경, 부양해야 할 가족 관계, 직업적 상황 등 개인적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양형상 유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에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수치가 0.13퍼센트로 결코 낮지 않고 동종 전과까지 다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양형요소를 다각도로 부각하여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도록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에 그치지 않고 차량 말소등록과 같이 재범 차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양형상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환경, 부양가족 상황 등 개인적 양형요소를 변론요지서와 참고자료제출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