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용관계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 내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는 범죄)는 추행 행위 자체에 폭행적 성격이 포함된다고 보아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이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의 경우 2년에서 5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고용관계 등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될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이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의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복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고, 이후 검찰 송치와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 아래 사건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용관계상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가중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다툼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임을 신속히 판단하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자백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사회적·경제적 여건,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이수 내역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환경적 사정과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제출서 형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비난과 처분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해회복과 재사회화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관계상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추행이라는 가중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행된 자백과 반성 전략, 그리고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용관계, 사제관계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양형상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백·반성·피해회복 전략을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계획을 정확히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