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동범행의 가담 정도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 그리고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상해의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공동상해는 기본 영역 징역 4월부터 1년 6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합의와 진지한 반성 등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더 낮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법률상 모자 관계인 가족 구성원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싸움으로 비화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은 가족 내 이혼 분쟁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심화된 상태였고, 합의가 쉽지 않은 구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동범행의 가담 경위와 그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일방적인 폭력 행사가 아니라 가족 간 다툼이 우발적으로 격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해 정리하였고, 이를 공판진행의견서로 정돈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감정의 골이 깊었던 사안의 특성상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상 결정적인 감경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가장 가벼운 유죄 판결로, 가족 간 분쟁이 결부된 공동상해 사건에서 합의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법정 변론을 통해 이끌어낸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은 형법 단독 상해죄에 비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가담 정도와 경위에 관한 객관적 정리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깊은 가족 분쟁형 폭력 사건이라도,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선고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므로 소통 창구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