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다툼 과정에서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혼 분쟁과 결부되어 감정의 골이 깊었던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 사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상해의 경우 이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력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주요 양형 인자로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법률상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진행 중이던 이혼 분쟁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 사건과 달리 양측의 감정 대립이 극심하여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상해 혐의의 양형을 가장 가볍게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은 법정형이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였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부부간 갈등이 사건의 근저에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공판진행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이혼 분쟁과 결부되어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상 채널을 신중하게 유지하며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형사 사건과 이혼 사건을 분리하여 다루는 방식으로 협상을 전개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정 내 분쟁이라는 특수성, 합의 성립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이혼 분쟁이라는 감정적 대립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으며,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은 단순 상해보다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등 가사 분쟁과 결합된 형사 사건의 경우, 두 절차를 어떻게 분리하거나 연계하여 다룰지에 대한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