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2호 및 3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들이 단체 메시지 방에서 의뢰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 입증과 다수 가해학생에 대한 책임 분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사이버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행위까지 포함시켜, 단체 채팅방에서의 비하 발언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단체 메시지 방에서 다수의 또래 학생들로부터 외모와 성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같은 학교가 아닌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단체방을 통해 공모하듯 의뢰인을 지목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수면 장애와 등교 거부 증상을 보이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와 함께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 사건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 직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단체 메시지 방에서의 비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또래 간 장난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속적·반복적 모욕 행위로서 사이버 언어폭력에 명확히 포섭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수 가해학생들의 행위를 어떻게 일관된 학교폭력 사안으로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체방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각 가해학생의 발언 빈도와 내용을 개별 분석하고, 가해학생들이 단체방이라는 공동의 공간에서 의뢰인을 표적으로 삼아 행위를 분담·반복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심리상담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교 거부 등 일상생활에서 드러난 후유증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가해학생들의 책임 회피 주장을 반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접촉 금지와 봉사활동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가해학생들과의 추가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우려 없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였으며, 동시에 가해학생들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교육적 조치가 부과되어 사안의 실질적 종결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비하 발언과 같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 대화 내역 캡처를 발언자·시점·맥락이 드러나도록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보존된 상태에서는 가해학생들의 책임 회피가 쉬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보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해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관할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