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징계가 예상되던 영내폭행 사안에서 경징계인 근신 5일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 근무하던 중 부대 내에서 병사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로 형사 절차와 더불어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처분 결과를 어떻게 징계 양정에 반영시킬 것인지, 반성과 개선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되며, 영내폭행은 통상 중징계 이상이 검토되는 비위유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적전 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내폭행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 병행될 수 있는 비위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부대원들을 지휘·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폭행 행위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어 부대 내부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됨과 동시에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사과 등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어 중징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영내폭행이라는 비위 유형의 중대성에 비추어 중징계로 이어질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점, 피해 병사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점, 추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징계의결요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 양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검찰이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의지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을 강조하면서,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양정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형사 처분 자료, 피해자에 대한 사과 경위 자료, 의뢰인의 복무 이력 등을 정리해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징계위원회 출석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가 형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동행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완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군 조직 질서 회복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양정이 무엇인지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내폭행 사안에서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위인 근신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내폭행은 통상 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검토되는 비위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징계로 양정이 결정된 것은 의뢰인이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폭행, 욕설 등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가 문제되는 경우, 형사사건과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 처분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 유리한 처분 결과를 징계 양정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징계의결요구 단계에서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변론하는 것이 양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군 징계 사건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