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주민등록증을 찾던 중 업주 측으로부터 다수인의 공동폭행을 당해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수사 초기 오히려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려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고소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여 공동상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영역은 4월~1년 6월이며, 다중 가담,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중한 상해 결과 발생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일대 주점에서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찾기 위해 매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업주 측 일행은 의뢰인이 즉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수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가해자로 역고소하면서 사건의 양상이 뒤바뀌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정작 자신이 입은 공동상해 피해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기소되어 1심 유죄 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가해자들의 공동상해 혐의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발생 경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찾기 위해 매장에 남아 있었을 뿐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가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 결과와 폭력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비골 골절과 흉골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서, 진료기록, 상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 의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상해가 다수인의 공동 가격이 아니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양상임을 의학적 소견과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2인 이상의 공동범행 사실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 진술과 매장 내외부 정황 자료를 활용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정한 공동범행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해 정도의 중대성, 가해자들의 역고소 행위 등 사건 무마 시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체적 자료에 기반하여 주장하였고,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고소한 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별도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상해 피해 사실을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법리 구성으로 입증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맞고소나 역고소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 사실에 관한 객관적 증거(상해진단서, 진료기록, 현장 자료, 목격자 진술)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단순 폭행·상해와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