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음주로 인해 사건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자료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제추행죄로 통용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한 형벌 이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던 중,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쓸어내리듯 만진 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로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비로소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 놓여 있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신고 직후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인정 여부와 그 방식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행위 자체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되,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행위의 구체적 양태를 객관적 증거에 따라 정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 처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양형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에 이르도록 조율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경제 사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여 검찰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동석,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제출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진솔한 진술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양형상 유리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