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징역 2년에서 4년, 감경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예방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같은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충돌하는 경우 추가 쟁점이 늘어나고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다투지 않을 부분과 사실관계상 명확히 할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이 과장 또는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최대한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합의 경위, 반성문, 교육 이수 자료, 가족 관계 등 종합적인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사안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인정과 반성, 성폭력 예방 교육의 자발적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등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정상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양형요소를 적극 부각하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