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 당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로 인하여 구체적인 행위 경위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후 검찰을 거쳐 법원의 공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수강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성문, 가족 등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서를 공판 단계에서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로 인해 행위 당시 기억이 없는 경우,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부인 또는 인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등 양형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