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통해 자신을 무고하게 처벌받게 한 사안에서, 해당 증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상황으로,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적어 고소를 통해 위증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증인의 증언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의뢰인을 모해할 목적의 허위 진술이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위증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모해위증죄는 일반 위증보다 죄질이 무거운 유형으로 분류되어 권고 형량 범위가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중반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측 인물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음에도 증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해당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 또한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증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증인이 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이 강제추행 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대조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진술한 사실관계가 당시의 객관적 상황, 장소적 조건, 동선 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허위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인이 단순한 기억 착오가 아니라 모해의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증인이 강제추행 피해자 측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추적하여 모해 목적의 정황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증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강화된 점, 객관적으로 증인이 인식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모해 목적의 간접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에서 유죄까지 받았던 강제추행 사건의 증언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본안 사건의 항소심 및 관련 절차에서 확보된 객관적 자료, 의뢰인 측에서 새롭게 확보한 증거, 증인 진술의 내적 모순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단계적으로 제출하였고, 보강 의견서를 통해 모해위증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모두 충족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객관적으로 허위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평가되었던 모해위증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제추행 본안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의뢰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허위 증언자의 형사책임을 묻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의 재구성과 증거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인 진술로 인하여 부당하게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단순한 항변에 그치지 말고 위증죄 또는 모해위증죄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일반 위증죄와 달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이 요구되므로, 증인과 본인 사이의 관계, 진술 변경의 양상,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형사사건에서 1심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증인 진술의 허위성을 객관 자료로 탄핵할 수 있다면 별건 모해위증 고소가 본안 사건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언 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