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클럽 내 화장실 부근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일반적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기 전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클럽 내부에서도 술을 마신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및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에 대한 책임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리화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표현하는 방향이 처분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실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정중히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 보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성행, 사회적 활동,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발생 경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진술 조력, 적극적인 합의 진행, 체계적으로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합의 시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음주는 감형 사유가 아닌 가중 사유로 평가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