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음주 후 숙박업소에 머물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엄벌주의 흐름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수준으로 권고되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처분으로 통상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드물게 인정되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 상태에서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추행 고의 및 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조력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깊은 반성, 동종 전과 부존재,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의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식재판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공판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확보하였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처분으로, 피해자의 합의 부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형사공탁과 체계적 양형 변론을 통해 도출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시에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공판 절차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주장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절차 선택의 시점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