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차량 내 절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누범 가중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한 결과 실형이 아닌 재산형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 가중되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동종 누범의 경우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한 뒤 주위에 인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절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본 건 범행이 발생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과 누범 가중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양형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정중히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피해 변제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범행 수법이 우발적이고 단순한 점, 절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점, 가족 관계 등 사회적 유대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누범 가중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피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절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누범 사안에서 자유형 대신 재산형이 선고된 것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 피해 변제 및 처벌불원 합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절도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이 발생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립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누범 가중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일수록 단순 자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재범 방지 계획과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