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부하 직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던 상황에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진정한 합의 여부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직장 내 성추행 또는 직장 상사에 의한 강제추행이라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한 사업장의 관리 책임자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2020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던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인이 아닌 다수였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였던 사정 등이 반영되어 1심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던 사안이었기에, 통상적인 합의 접근으로는 양형 개선이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처한 상황과 요구 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뒤, 각 피해자와 개별적인 합의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단계적으로 전달하고 합리적 수준의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심 양형의 부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 변경, 즉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의 직장 내 지위 상실로 인한 사회적 제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깊은 반성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라는 가중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 각 피해자별 합의 내용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향후 직장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징역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던 사안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는, 항소심 단계에서의 합의 성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별 개별 접근과 진정성 있는 사과·피해 회복 절차를 통한 합의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합의 시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합의서,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를 충실히 제출하면 집행유예로 감형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