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 6월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피해 아동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수회에 걸쳐 소금물을 먹게 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가중처벌 사유와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단계별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건과 같이 어린이집 종사자가 보육 중인 아동을 학대한 경우 실질 법정형이 징역 7년 6월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신체적 학대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보육 과정에서 식습관 지도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음식을 먹였고, 추가로 수회에 걸쳐 소금물을 마시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며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거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아동의 어린 연령을 강조하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양형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통한 정상참작 사유 확보가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식습관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경위상의 참작 사정,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수사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장기간 보육 업무에 종사해 온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 아동 측에 대한 피해회복 의사를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인 징역 2년 6월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2분의 1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한 상황에서, 단계별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양형을 낮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되는 어린이집 종사자, 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정립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조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인자로 평가받기 위해 시기와 방식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