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인 데다 수사 초기 대응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라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공개·고지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등이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던 중 길에서 보행자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진술 번복을 시도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되어 구속 가능성과 기소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직업적 신분과 사회적 평판이 걸린 사안임을 인식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 고의적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동선, 보행 속도, 주변 인파 밀집도, CCTV 화면상의 신체 위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접촉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추행의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단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도주·증거인멸 정황으로 인한 가중 평가의 위험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시간·장소·접촉 부위에 관한 진술 변화 지점을 추출하여 진술 분석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 직후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대해 당황·회피 심리에 기한 행위였음을 정리한 경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 번복 시도로 의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도와 경위를 자료에 기반하여 해명하고, 향후 동일한 우려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과의 일체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함께 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의 양형·정상 자료 정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배경, 사건 이후의 심리상담 이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공탁 및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신상정보등록 및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서를 다층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로서 유죄 확정 시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이 누적될 위험이 컸던 사안에서, 사실관계 분석과 절차적 정상자료 정비를 통해 기소 단계 이전에 결과를 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일관성과 행위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도주, 피해자 측 접촉 등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는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형량 감경이 아닌 혐의 자체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