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음주운전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 거리와 동반된 추가 혐의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측정 수치는 약 0.07%대였으나 운전 거리, 동반 혐의 등으로 인해 양형이 상향될 가능성이 컸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을 벗어나는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약 7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7%로 측정되었으나, 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단속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점 등이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 거리와 동반 혐의로 인한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으며, 음주 경위와 운전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우발성과 일회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한 점,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제공탁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직접 변론하였으며, 다수의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기초가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가능했던 음주운전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 거리와 동반 혐의로 인한 가중 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구축을 통해 사회 내 처우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안에서 측정 수치가 비교적 낮더라도, 운전 거리·운전 경위·동반 혐의 등에 따라 양형이 상향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공탁, 반성문, 재범 방지 조치 등 회복적 양형 자료는 단순 제출이 아니라 사건 쟁점과 연결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