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여 형사 입건되었으며,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합의 불발 상황에서 형사공탁을 비롯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징역 1년에서 4년 범위로 권고되며, 최근 경찰관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안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개인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양형 자료로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변제공탁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객관적으로 노력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초범임에도 폭행 횟수와 욕설의 정도, 음주운전 단속 회피라는 행위 동기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음주 상태에서의 판단력 저하,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직업 활동, 재범 방지 다짐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양형 호소력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형사공탁의 의미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음주치료 또는 상담 이수 자료 등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기초 자료를 충실히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았던 사안에서, 형사공탁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사회 내 처우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형사공탁 절차를 적시에 진행하여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과 함께 다수 죄명이 결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