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도상해죄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빌딩 옥상으로 유인하여 감금·폭행하고 계좌의 금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범행이 병합되었고 검사까지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어서 가중처벌의 위험이 컸으나,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부각하여 추가 가중을 막아낸 사안입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더라도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죄목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도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 6월~4년, 가중 영역이 징역 6년~9년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고등학생 신분으로 다른 가담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한 빌딩 옥상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빼앗는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강도상해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하여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건은 가담 범행이 다수에 이르고, 일부 범행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또 다른 범행이 추가되어 병합심리되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더 높일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는 점, 1심 양형판단 당시 이미 모든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에 이른 사실을 입증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을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방지 가능성에 관한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가정환경 및 교우관계 등 배경적 사정, 향후 보호자의 감호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공판기일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기형의 취지가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여,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범행 병합과 검사 항소가 있는 사안에서는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상당하지만, 반성의 태도와 피해 합의, 개인적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가 가중을 막아낸 사안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백, 반성, 피해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단순히 1심 양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1심 이후 추가로 발생한 양형 사유(합의 진전, 보호자 감호 계획 구체화 등)를 적극 보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