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부정기형(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21년경 지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장물보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수의 범행이 병합되어 항소심에서 감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까지 항소하여 가중 위험까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물죄는 본범의 절도, 강도 등으로 영득한 재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보관, 운반,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로, 본범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 관여만으로 성립합니다. 소년인 피고인의 경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던 2021년경 같은 또래의 지인으로부터 오토바이 한 대를 건네받아 보관하였습니다. 해당 오토바이는 지인이 절취한 장물이었고, 의뢰인 역시 그 사정을 알면서 보관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 시기 전후로 다른 비행 행위와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추가 범행이 발생하여 사건이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나이와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부정기형으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범행이 병합된 사건에서 1심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사 측은 범행의 횟수와 수사 도중 추가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일관되게 인정한 점, 비행의 동기가 또래 집단의 영향과 가정환경에 기인한 일시적인 일탈이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사실을 입증하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학업에 복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소명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이유서, 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면서 1심 형량이 이미 소년의 가소성과 교화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한 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항소에 대한 방어 논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단 이후 새롭게 등장한 양형 자료(피해 회복 완료, 추가 반성문, 환경 개선 자료 등)를 제시하면서 1심 형량을 가중할 사정이 없음을 공판기일에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부정기형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수 범행이 병합되고 검사 항소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형이 가중되지 않고 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소년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장물보관죄는 본범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장물임을 인식하고 보관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인식 여부에 관한 진술 정리와 양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소년 피고인의 경우 부정기형 선고와 소년법상 처우가 가능하므로, 학업 복귀 계획, 보호자 감독 체계,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단순히 1심 판단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