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로부터 귓볼을 만지고 목덜미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범행 성립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첨예하게 전개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일반적 강제추행의 권고형량 범위는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 6개월~5년 수준이며, 구체적 양형은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 동기로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양측이 함께한 모임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었으나,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강제추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귓볼을 만지고 목덜미를 쓰다듬는 등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전제로 하되, 본건 신체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정황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모임의 분위기, 좌석 배치, 접촉 당시의 상황과 전후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우발적이고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 내의 접촉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인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사건 직후 행동, 제3자에게 사건을 알린 경위와 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진술 내용 사이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정리하고, 진술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쉬운 유형이나,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합리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툰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기소 단계에 이르지 않고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신상정보 등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 전 진술 전략을 정비하지 않고 임할 경우, 사소한 표현 차이가 추후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단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던 사안이라도, 행위의 성적 의미와 의사 반함 여부는 객관적 정황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자포자기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