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사기방조죄 징역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정상적인 현금 운반 아르바이트로 알고 업무를 수행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이 운반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이 적용되며, 사기방조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시 6개월 이하,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무죄가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단순 현금 운반 업무를 제안받고, 지시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합법적 금융 회수 또는 회사 자금 관리 업무라고 안내받았고, 별도의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업무에 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드러나면서 의뢰인 역시 경찰에 체포되었고, 1심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정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어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기방조죄의 성립 요건인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객관적 가담 행위만으로 부족하고, 운반하는 자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모집책으로부터 업무를 안내받은 경위, 지시된 업무의 외관, 의뢰인의 직업 경력과 사회적 경험 수준, 보수의 액수가 통상의 정상적인 운반 업무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심이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성 없다고 본 판단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노출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익명성 확보나 발각 회피를 위한 행동이 없었던 점 등 정범의 범행을 인식한 자의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에서 수거책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본 사안이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 가깝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정황과 의뢰인 인식 사이의 불일치 해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증인신문 과정에서 모집책과의 연락 방식, 업무 지시의 구체적 형태, 의뢰인이 받은 보수 체계 등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밝혔고, 의뢰인이 비록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이 운반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은 엄벌주의 기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 사건 유형임에도,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과 법리적 주장 정리를 통해 1심 결과를 뒤집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체포된 경우, 자신은 합법적 업무로 알고 가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 초기부터 모집 경위, 지시 내용, 보수 체계, 행위 당시의 인식 상태를 객관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심에서 사기방조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방조의 고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 재구성을 통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