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인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 추행의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하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일을 계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고의로 눌렀고, 잠이 든 상대방을 감싸 안아 깍지를 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의 중대성과 형사처벌·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이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모임의 분위기, 의뢰인과 상대방의 평소 관계,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 상황과 시간적·공간적 맥락을 면밀히 정리하여, 문제된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고, 동석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함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진술의 시점별 변동,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돈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추가 자료 제출 시점과 방식을 조율하여 수사 진행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에 해당하는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이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의 맥락, 당사자 간 관계, 주변 정황,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부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