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의 절도죄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이 선반에 올려둔 부대찌개 포장 용기를 서비스 음식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나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 이전한 사실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절취의 고의와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재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까지 폭넓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평소 자주 이용하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선반 위에 별도로 놓여 있던 부대찌개 포장 용기를 식당 측에서 제공한 서비스 음식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당 용기는 사실 다른 손님의 포장 주문 음식이었습니다.

이후 식당 측이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한 뒤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집에 도착하여 가져온 음식의 정체를 인식하고도 즉시 식당에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처음부터 훔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다투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식당 내부 상황과 선반 위 음식이 놓여 있던 위치, 다른 손님의 음식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평소 해당 식당을 자주 이용하며 서비스 음식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다는 점, 사건 직후 음식 상당량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피해 금액 전부를 변상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실,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가정적 환경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1심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상 가장 가벼운 형사 제재로,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1심에서 인정되었던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항소심 단계에서의 양형 전략과 사실관계 재구성이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더라도, 객관적인 외형이 절취 행위로 보일 뿐 실제로는 착오나 오인이 개입된 경우라면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나 무죄를 다툴 실익이 충분히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1심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