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혐의로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르렀고, 이후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죄질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흔히 의제강간이라 불리는 본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6년에서 9년, 가중 시 그 이상의 형량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택형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성사되었고 성관계에 이르렀는데, 당시 상대방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뒤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이 6년 이상의 실형이라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요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의자 조사에 처음부터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이 조서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장 배경, 사회적 관계,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입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양형 판단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보호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어 합의 진행에 상당한 난항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의사 전달 채널을 마련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당한 피해보상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감경 인자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자료,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안 등을 정리하여 공판 진행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 및 제297조가 적용되는 사안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이 실형 범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판 종결 시점까지 합의 진행, 양형 자료 수집,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다층적인 변론 활동이 누적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흔히 의제강간이라 불리는 사안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 합의 진행은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권장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