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 미흡과 합의 결렬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다만 합의 또는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오랜 친구 관계였던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해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한 사정이 추가로 문제되어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등 합의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법원 단계에 이르러서야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던 의뢰인의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사실관계상의 다툼 영역과 양형상 인정해야 할 사정을 정밀하게 구분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결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합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 감경에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형사공탁이 합리적인 대안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수차례 합의 협상을 시도하여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기록상 남기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양형 자료의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변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부인과 합의 결렬이라는 이중의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법원 단계에서 의견서와 형사공탁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었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양형상 유리한 자료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 협상 기록과 공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상의 다툼 영역과 양형상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