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이었던 징역 2년보다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과 기차역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사건 진행 중 추가 범행이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처벌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감경 영역은 6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아래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경에는 기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촬영하려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두 건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 사실까지 확인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판 진행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추가 범행은 상습성 평가로 이어져 형량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 심리적 요인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 심리 상담 이수 자료,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 지급을 통해 합의서를 확보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된 점, 촬영 시도에 그친 미수 부분이 포함된 점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죄질 평가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구체적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조문 단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부각하여 검찰 구형이 과중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진행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사건이었음에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조치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추가 범행이 발생한 경우라도,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절차, 양형자료 제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 구형보다 의미 있는 감형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양형기준상 합의 여부, 촬영물의 유포 여부, 반성의 진정성 등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양형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진행 중 추가 범행이 발생하거나 드러난 경우, 자칫 상습성 평가로 이어져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추가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