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통상적인 양형 감경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약식벌금 처분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청구하는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신체 부위에 닿게 한 행위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할 의사를 분명히 거절하여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가능한 한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통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평가되는데, 본 사건은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다른 유리한 정상 요소를 광범위하게 확보·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시도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고, 행위 태양과 추행 부위, 시간 등 사건의 구체적 경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종료되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여 양형상 참작 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약식 절차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검사의 처분 방향을 설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조하면서, 정식 공판으로 이행될 경우와 약식 절차로 종결될 경우의 형사정책적 차이를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변호인 의견서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한 결과,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성범죄임을 고려할 때, 약식벌금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점은 의뢰인의 사회적·가정적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키는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성범죄 사건인 경우,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공탁 등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다층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행위 태양,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