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통상적인 양형 감경 요소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상자료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가능한 한 경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에 대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흔히 준강제추행이라 부릅니다. 형법 제300조는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13세 이상)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이며, 미수범의 경우 형의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감경 요소가 제한된다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신체 부위 쪽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일체 거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협상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통상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유효한 감경 요소는 피해 회복과 합의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여 이 경로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외의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본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둘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셋째,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요소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행을 입증하는 자료,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노력을 담은 자료 등 정상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의 행위 태양과 결과 발생 정도,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법리에 기반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준강제추행미수는 법정형이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고 합의 불성립 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죄명임을 고려할 때, 약식벌금 처분은 의뢰인의 행위 태양, 미수에 그친 결과, 반성의 정도, 정상자료의 충실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진지한 반성과 정상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의 구성 방식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