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4년에서 7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을 포함한 상당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양형상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들이 모두 귀가한 이후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유사강간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명확히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분위기와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가 결합되면서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1심 양형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여 합의금 직접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확인한 뒤, 개정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어 피해자의 성명·주소를 특정해야 하는 공탁 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으나, 개정 공탁법에 따라 형사사건 관련 공탁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표시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진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제2 쟁점은 1심 양형의 부당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툴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와 연결지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양형부당 사유를 쟁점별로 나누어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양형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개정 형사공탁 제도를 신속히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 항소이유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 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성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개정된 형사공탁 제도를 통한 공탁 진행이 양형상 의미 있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