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동급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학교 차원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 피해 사실을 형사절차상 충실히 입증하고,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분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는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자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단계별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는 기본 4월부터 1년 6월의 범위로 권고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2022년경 동급생인 가해 학생의 사진을 타인에게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인 의뢰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보복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는 형사적 대응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의 경위, 가해 학생들의 가담 정도, 피해 부위와 상해 정도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해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처음 경험하는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이전 사전 미팅을 통하여 의뢰인 및 부모와 함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진술 과정에서의 보충과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즉시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실효적 처분과 의뢰인에 대한 추가 피해 방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사실 정리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과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세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과 상해 결과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가해 학생들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를 통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한 후속 조치 근거가 확보되어, 의뢰인의 추가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는 경찰조사 자체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할 수 있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