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말다툼 중 먼저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형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특별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범위로 권고됩니다.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가정 내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일상적인 말다툼이 시작되었으나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면서 상황이 격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검찰의 기소에 따라 형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합의 없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우발성과 동기의 참작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유형력을 당한 직후 순간적으로 반응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서,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진술 정리, 사실혼 관계의 갈등 배경 자료 등을 통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일방적인 가해가 아닌 우발적이고 쌍방적 충돌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합의 협상이 쉽지 않은 상태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피해 회복 방안과 위자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감경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부재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혼 관계 정리로 재발 위험이 사실상 소멸한 점을 종합하여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더라도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실형은 물론 벌금형보다도 한층 가벼운 처분입니다.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에 비추어 실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던 상황에서,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시킨 결과입니다.

사실혼 또는 가족 간 우발적 상해 사건인 경우, 쌍방적 충돌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피해 정도가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합의·반성문·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