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고 입맞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였기에 초기 수사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 처벌되며,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제한적인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가중 영역 4년부터 7년이 권고되는 등 양형이 매우 엄격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청소년 피해자로부터 신체 접촉과 입맞춤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배,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강제로 하였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된 행위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기관의 부정적 시각을 고려하여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고소된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 변화 양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또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적 배경, 당시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소 내용대로의 추행 행위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 대응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사건의 객관적 정황과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상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혐의 없음의 결론에 이르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입증 전략을 통해 기소 자체를 막아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첫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이루어진 진술은 수정이 매우 어렵고, 이후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진술의 내적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 변화 양상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