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공적 신분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 사건으로 통칭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단순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과 함께 머무르던 자리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적 직무에 종사하는 신분이었던 점에서 일반 사건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크게 평가될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 역시 강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환경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공적 신분으로 인해 가중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유포의 위험성도 현실화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강한 처벌의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 절차를 거쳐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 확인, 추가적인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함께 정리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을 방지하기 위한 유리한 정상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내역,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그리고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형의 선고를 유예할 만한 정상이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과 직업적 지위 유지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적 신분으로 인한 가중 평가 우려와 피해자의 강한 처벌의사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합의와 유리한 정상의 입증을 통해 도달한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과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 신분이나 직업적 지위로 인해 가중 평가가 우려되는 경우, 단순 처벌 수위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종합적으로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