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발언의 협박성 여부와 해악의 고지로서의 구체성,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인식하고 고지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그치는 경우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발언의 맥락과 전후 사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고, 관계 종료 전후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7년경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다툼이 발생하던 중 고소인이 마침 방문한 택배 배달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고소인의 부모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문제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된 발언이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의 정황, 즉 양 당사자 간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이라는 점, 발언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 및 해악 실현 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영상을 실제 유포할 의사나 실행을 위한 어떠한 준비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 발언 이후의 행적과 통신 내역을 통해 해악을 현실화할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된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고소인 진술의 변동 부분과 모순을 짚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법 제283조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SNS, 대면 발언 등을 통한 협박 범죄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며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발언의 맥락과 고의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툰 변론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연인 관계 또는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 감정적 발언이 협박 혐의로 문제될 경우, 발언의 전후 맥락과 실제 해악 실현 의사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SNS, 통화 녹음 등 디지털 증거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출석 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