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었던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6세 미만 피해자와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6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안의 특성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 사안과 같이 16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법정형 자체가 상향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감경 요소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SNS를 통해 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만 16세 미만이었던 상대방의 부모가 자녀의 사정을 알게 된 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16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규정 적용 대상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한 채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16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적용 하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정황, 범행 경위와 동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 회복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부모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심리상담, 성인지 교육 이수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정황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었던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6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안에서는 법정형 가중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엄격함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인식 정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향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우려와 추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가중처벌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