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에 육박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높은 음주 수치와 다수 피해자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가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위험운전치상이라 불리는 이 죄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적용되며, 벌금형의 하한선이 1천만 원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엄격한 처벌 규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교통범죄 중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이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에 근접한 수치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추돌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 중에는 고령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다는 점에서 죄질 자체가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수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4명에 달하고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각 피해자별 상해 정도와 회복 상황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4명 전원과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종합적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방지 노력, 가족관계 및 부양 상황,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및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 양형 사유를 단계별로 누적하여 제시하였고, 공판 단계에서 이를 종합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3% 수준의 만취 운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단계별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양형이 이루어진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등 객관적인 재범방지 노력은 양형자료로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