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를 상회하는 고위험 음주운전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3퍼센트에 육박하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치가 법정형 최고 구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논의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 중 가장 무거운 법정형 구간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그에 준하는 처벌이 권고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3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치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인 0.2퍼센트 이상 구간을 큰 폭으로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직후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을 거쳐 형사 공판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치 자체만으로도 징역형의 실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양형 변론의 비중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퍼센트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벌금형의 양형 범위로 결과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문제되지 않는 점,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핵심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엄중히 살피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차량 처분 또는 운행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절차 측면에서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추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출석하여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치만으로 양형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벌금형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상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안임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사회생활 단절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고수치 음주운전인 경우,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므로, 예방교육 이수, 치료 상담,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다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공판 단계의 양형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수치 구간, 전력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