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 인적 피해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단속 전력과 피해자의 합의 거부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종 재범으로 가중 평가되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신호 위반과 인적 피해까지 결합된 점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초기부터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이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단속 전력과 이번 사건의 시간적 간격, 음주량과 운전 거리, 운전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동종 재범의 비난가능성이 양형기준에서 통상 평가되는 수준보다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가중 사정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불성립 상태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에 적극적이었던 점, 치료비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집약적으로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일률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과 인적 피해,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중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형사공탁을 통한 객관적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의 진술이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