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피해자의 합의 거부로 인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동반한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 함께 문제되며,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금고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가중 영역은 금고 8개월~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이 결합된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이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와 음주 경위에 관하여 과장이나 축소 없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고 이후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통상적인 양형상 감경 요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였고, 공탁금액 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액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가중 요소가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는 변론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에 가까운 점,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부양가족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과 피해자 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구축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결합되어 도출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 확보와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알코올 의존 상담 등)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