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적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4km 가량을 운전하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되었고, 동종 전력이 3회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범에 가까운 동종 전력 누적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인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경우 기본 영역을 넘어 가중 영역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며, 특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집행유예 기준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술자리에서 음주를 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24km에 이르렀고, 위험한 운전 행태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3회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양형 실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구속 위험을 안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 3회가 누적된 상황에서 실형 회피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행 이후 음주 의존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자구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은 단순한 전력 횟수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 평가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문제에 대한 의학적·심리적 치료를 진지하게 받고 있고, 차량 처분,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의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자백의 진정성을 확보하였고, 둘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누적 전력의 발생 경위와 그 사이의 변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부양 책임, 치료 경과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넷째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사회 내 처우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3회에 더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 가중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누범적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출하는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양형의 핵심입니다. 음주 의존 치료 이력, 차량 처분, 면허 반납, 가족의 감독 약속 등 구체적 증빙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실형 회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의 구체적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따라 양형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