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사기 피해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상당한 웃돈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송금하였으나 끝내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어떻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 중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경우 기본 1년~4년, 가중 영역 2년 6개월~6년, 감경 영역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망의 정도가 중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일으켜 빌려주면 원금에 상당한 이자와 웃돈을 더해 단기간 내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신뢰하여 본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추가 송금 요구에 응하면서 결과적으로 1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피고소인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다양한 사유를 들며 변제를 미루었고, 의뢰인이 변제를 독촉하자 연락을 회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차용 또는 투자 권유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금을 요구할 무렵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정황이 있었던 점, 자금 사용처에 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 금액과 기망 횟수의 특정이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송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송금 시점마다의 기망 내용과 송금 경위, 금액을 시계열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각 행위마다의 기망 구조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양형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의 심각성, 피고소인의 변제 노력 부재, 재범 우려 등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수사·재판 단계에서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충실히 뒷받침되었고,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본 사례는 단순한 차용금 분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형사 법리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경우, 실형 선고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출이나 투자를 빙자한 금원 편취 사건의 경우, 송금 당시 피고소인의 재산 상태와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기망 입증의 핵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정황 증거로 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처벌 수위와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